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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에 관하여
문신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요? 통통한 여자아이의 어깨에 귀여운 나비 문신을 보면 즐겁고 상쾌한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반면 가슴과 다리를 온통 용문신으로 채운 청년을 목욕탕에서 만나면 얼른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문신 매니아 단체에서는 문신을 자유롭게 할 권리를 달라고 요구 있습니다.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일반인이 자유롭게 문신시술을 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의 제한을 풀어 제한없이 문신시술을 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고 합니다. 문신은 하는 것은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표현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문신을 단속하는 것은 "과거 장발과 미니스커트를 단속하는 것과 같은 국가의 횡포“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문신시술 과정에서 피부 세균감염등 부작용 사례가 많다는 점을 들어 반드시 의료인에 의해 행하여 져야 하는 의료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법기관에서도 의료계의 주장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91도3219 판결은 “문신을 하는 과정에서 세균감염, 피부염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미용문신을 만드는 행위는 의료행위로서 반드시 의료인에 의해 시술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판례의 입장에 의하면, 문신시술은 의사에 의해 이루어 져야 하는데, 현실에서 문신시술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는 거의 없습니다. 법적규제의 문제와 경제적 공급의 문제가 충돌한다는 상황입니다. 누구나 집 근처의 성형외과에서 싼값에 문신시술을 할 수 있다면 이런 논란은 아예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신과 관련된 또 다른 논쟁이 있습니다. 몸에 고도의 문신이 있는 경우 군입대(入隊)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규칙으로 ‘징병신체검사등 검사규칙(국방부령)’을 두어 징병 신체검사시 무엇이 질병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에서, 문신은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중증의 질병 내지 장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군미필자가 온몸에 문신을 하였을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 자체가 거부될 뿐만 아니라, 병역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의 기피․감면 목적으로 자기 신체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보아, 1년 이상 5년 이상의 징역형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 보면, 문신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군 복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신체건강이 불량하게 훼손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문제의 핵심은, ‘문신=조직폭력배의 자기 과시 수단’ 라는, 어쩌면 잘못된 우리의 인식일 것입니다. 국방부령은 문신에 대한 거부감이 팽배해 있는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문신을 한 자와 병영생활을 같이 함에 따라 사고발생가능성, 위화감 등 정신적인 관점에서 전투력 약화를 우려하여 정책적 목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병역의무자가 문신을 한 경우 병역법 86조 처벌대상자인지에 대해 격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문신 자체만으로는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질병 또는 신체장애가 생겼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병역법 제86조의 ‘신체손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문신을 군복무가 어려운 신체손상으로 규정한 국방부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는 판결(제주지방법원 203노452 판결등)이 있었습니다. 전국 법원에서 논란 끝에 대법원은 병역법상의 ‘신체손상’의 개념은 형법상의 ‘상해’의 개념과는 다른 것이므로 문신의 경우 신체의 변화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로서 신체손상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도 8247호 판결)고 판시하여, 문신을 한 자는 입대가 거부되고, 형사처벌 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국방부의 입장을 전폭 감안한 것이지만, 필자는 형사처벌을 하여 젊은이들을 전과자로 만드는 것보다 문신부대를 별도로 창설하여 이들만으로도 전투력을 극대화한 부대를 만드는 것을 불가능한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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